2021년06월05일 16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?
- ①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
- ②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
- ③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"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"는 공간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측량 결과를 조작하여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이는 공간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,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.
